백신여권이란? 효용성 및 찬성 반대 의견

백신여권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가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여권

백신여권은 코로나 19 백신을 맞았다는 인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백신여권을 갖춘 사람은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백신여권이 통용되려면 국제사회에서 활용방안이나 표준방법 등이 전제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김기남 예방접종 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백신여권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통용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활용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처럼 다른 나라와의 어떤 공동의 기준이라든지 협약, 표준화가 전제가 된다면 외국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여권 찬성 의견

유럽연합은 올 6월 15일부터 백신여권을 이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회원국들이 서로 백신여권을 공유하고 보건부에서 내려 받는 형태의 디지털 또는 종이(QR코드) 형태의 건강증명서로 통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신여권 안에는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항체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백신여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음성 확인서만 갖추면 자가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이고 베트남도 7월부터는 백신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방역 성공에 힘입어 백신접종이 60% 정도 완료되면 여행객들에게 국경 문을 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또한 백신여권을 시범 운영한 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점차 활용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여행객들에게 문을 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멕시코와 그 밖의 중남미 국가들은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백신여권에 긍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가격리나 음성 확인서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백신여권 반대 의견

1. 백신여권이 면역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무용하다.

2.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이 선택해야 하므로 백신여권을 빌미로 강제 접종해서는 안된다. 

3. 백신여권은 백신여권을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 국민을 차별하고 계층화 할 수 있다.

4. 백신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

5. 백신여권은 공중보건을 불신하고 공공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WHO의 경우 백신여권 도입이 자칫 방역 긴장감 완화로 바이러스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비즈니스나 해외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 등 국가 간 이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 뿐 아니라 넓은 세상을 편히 오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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